부산세관 공고 제 2015 - 8호

2015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YES FTA 컨설팅 사업」대상기업 모집 공고

부산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상기업에서는 다음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일

부산본부세관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15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15. 3월 ～ 11월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 기업군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전액지원
Ⅱ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제외
Ⅲ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Ⅳ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초과	지원금액의 30%

ㅇ (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제조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

- 다 음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2) 직전 2년간('13～'14년) 관세청․중기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분야 예산지원 컨설팅 수혜기업

ㅇ (지원우선순위) 공고기간(세관별 공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업참여 신청기업 중 아래와 같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달시 공고기간 이후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배정

- 1순위 : FTA 미활용* 수출기업, 영세기업(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공급망별 신청 기업집단

- 2순위 : 기타 수출․제조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

ㅇ (선정통보)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대상 기업 및 컨설턴트를 확정하여 선정통보

- 2순위 기업은 사업개시 1월경과 이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통보

- 사업수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세관에 제출

□ 컨설팅 지원범위   ※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C형 중 선택

ㅇ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아래 1+2단계를 모두 수행하여야 사업완료로 인정

- (1단계) 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이내 착수하여 30일 이내 완료 원칙

< 1단계 컨설팅 범위 >

지원구분	주요 내용
(ⅰ) FTA-PASS 구축․운영 (ⅱ)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발급 (ⅲ)인증수출자 지정․사후관리 (ⅳ)원산지 사전진단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제조공정 확인 ▪품목별 FTA 특혜세율 등 실익분석 ▪재료명세서 작성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구매처, 물품재료, 거래명세서, 원가관리, 완제품 가격 등)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로직 설명 ▪원재료 변경시 조정방법 등 FTA-PASS 원산지관리 전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및 신청, 발급 ▪원산지확인서 발급자료 입력 및 송수신, 발급 ▪인증수출자 요건, 절차, 사후관리 및 갱신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운송요건 충족여부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검증진단 ▪원산지검증절차, 특혜관세배제에 대한 이해 ▪수출물품별 자료보관 실태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사전진단 자율점검리스트 작성 및 기업대상 총평실시 등

- (2단계) 기업 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1단계 컨설팅 종료 후 1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 C/O․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ㅇ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대상) FTA 관세특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내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작성법, 표준질의서 회신,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ㅇ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대상) 원산지확인서를 발급(예정)하는 기업 중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기 인증수출자 지정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내용) 원산지확인서 작성 요령, 품목분류, 기발급 확인서 적정성,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등 컨설팅

□ 컨설턴트 선정 및 배정

ㅇ (요건) '15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턴트는 사전 [붙임] 3 YES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 이수 필요

*  교육신청 등 세부사항은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및 전화 문의(031-600-0743)

ㅇ (컨설턴트 Pool)  이수평가결과 60점 이상자만 컨설팅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평가점수와 전년도 컨설팅 종합평가점수 등에 따라 컨설팅 지원 기업수를 세관에 배정

		≪사업참여제한≫
◇ 컨설턴트가 기업의 완료보고서 허위작성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어 확인이 되는 경우 사업 참여배제 통보를 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배제 ◇ 사업 참여배제를 통보받은 컨설턴트는 현재 착수되어 진행중인 컨설팅 이외 컨설팅은 수행불가

ㅇ (사업완료)  컨설턴트는 사업유형별로 최초 배정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 90일 이내

-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 : 30일 이내

-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 30일 이내

□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ㅇ 컨설턴트는 컨설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세관에 작성․제출

ㅇ 세관은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등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FTA컨설팅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컨설팅 평가

- A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 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 (기초자료 관리, 전담자 유무)
② FTA-PASS 입력되는 원재료수 (BOM上 원재료)
③ FTA 활용도 (FTA-PASS를 활용한 C/O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
④ FTA 컨설팅 만족도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⑤ 1단계 컨설팅 이후 C/O, 원산지확인서 등 발급건수 및 인증실적

- B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 지원업체의 FTA 활용역량 수준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 전담자 유무)
② 수출(공급) 품목수, 원재료수 (BOM上 원재료)
③ 검증대응 역량 (자율점검표 작성, 검증대응 절차, 자료보관, 인증 등)
④ FTA 컨설팅 만족도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 C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 지원업체의 FTA 활용역량 수준 (컨설팅 받은 실적 여부, 전담자 유무)
② 수출(공급) 품목수, 원재료수 (BOM上 원재료)
③ 검증대응 역량 (자율점검표 작성, 검증대응 절차 등 사전진단)

④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세관장 사전확인 증빙서류 등)
⑤ FTA 컨설팅 만족도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ㅇ 세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이 미수행되거나 중도포기시는 미지급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5. 3. 2  ～  11. 30 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 (신청절차) [붙임] 1 신청서를 작성, 접수기한내 세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사업계획 ․ 공고 (관세청, 사업세관)	⇨	기업신청접수 (부산본부세관)	⇨	업체선정 (부산본부세관)	⇨	컨설턴트 배정 (부산본부세관)
						⇩
사후관리 (부산본부세관)	⇦	심사/대금지급 (부산본부세관)	⇦	완료보고 (업체&컨설턴트)	⇦	컨설팅 수행 (해당 컨설턴트)

* 기타 세부사항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에서 소개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름

순위	업체 배정
1	ㅇ 업체가 컨설턴트를 추천하는 경우, 최우선 배정
2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內 관할 컨설턴트
3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外 컨설턴트

* 단,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업체배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문의처

ㅇ (세부사항)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79 051-620-6952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붙임] 1

YES FTA 컨설팅 사업 희망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사업장 주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공고 확인)				□ 해당 □ 해당없음				전년도 매출액		원
								자본금		원
								상시 근로자수		명
컨설팅 비용부담				최대 400만원 중 자부담 □ 0% □ 10% □ 20% □ 30% * 매출액기준 : 10억원이하(0%), 50억원이하(10%), 500억원이하(20%), 500억원 초과(30%)
정부․지자체 등의 FTA 예산컨설팅 수혜여부				(기간 : 2013~2014년도) □ 수혜 □ 수혜 없음
주요 수출품목				1. 2. 3.
FTA체결국 수출실적(US$)				2013년(1-12월)
				2014년(1-12월)
				2015년(1-12월)		예상금액 또는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매출 형태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 국내공급(내수용)
인증수출자 여부				□ 업체별(인증번호: ) □ 품목별(인증번호: )
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2. 희망 컨설팅 유형
희망 유형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B형) 검증대응 맞춤형 컨설팅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3. 지정희망 컨설턴트 *희망하는 컨설턴트가 있는 경우로 금년도 FTA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기재
지정희망 컨설턴트 (타 세관 등록 관세사 지정 가능)		소 속			예) ooo 관세사무소, ooo 관세법인
		주 소
		성 명					자격증/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FAX
관세청 주관 '15년도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최종 사업 선정 된 기업은 사업참여 계약금(전년도 매출액 기준 50억원이하는 20만원, 500억원이하는 40만원, 500억원 초과는 60만원)을 사업수행 컨설턴트에게 지정된 기일내에 송금으로 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컨설팅수행 중 업체사정으로 사업 중단시 계약금은 미환불 되며, 사업완료시에는 매출액 10억원이하 기업은 20만원 환급 됨. 자부담 업체는 사업종료 후 정산(최종자부담액에서 선 계약금을 뺀 금액)할 예정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직인명판 부산세관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컨설팅 희망 품목 설명서, 3. 대상 품목 원재료 구성내역서(BOM) 4. 재무제표 등(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5.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