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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 샌드박스, 상의와 함께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TF팀	작성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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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상의와 함께 해결하세요”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밭(Sandbox)에서 마음껏 뛰놀듯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유망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샌드박스 승인을 받는 기업에게 최대 1억2000만 원의 사업비와 15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기술특허 신속 심사 등 정부 사업에 관한 모든 혁신성 심사도 면제해준다. 이에 상의는 ‘민간 샌드박스 지원 센터(sandbox@korcham.net, 02-6050-3000)’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의는 상담, 법률자문, 서류 작성, 접수, 해당 부처와의 협의까지 규제 개혁에 관한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사안마다 개별 전담팀을 1대 1로 매칭해 ‘원스탑(One-Stop)’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쉽고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를 애용하기를 바란다. (작성 : 규제샌드박스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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