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2023-1391

「2023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사업」공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장려혜택을 부여하는『2023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2023. 7. 17.

경 상 남 도 지 사

사업개요

□ 추진근거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제5조

□ 사업기간 : 2023. 7 ~ 12.

□ 선정업체수 : 5개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재예방 활동 우수 기업

□ 지원내용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연 최대 2.5%)

※ 대출한도 : 업체 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 지원체계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 기업 심사 (서류 및 현장)	□	최종 선정	□	인증서 수여 및 지원
’23. 7월 (기업 → 도)		’23. 8~9월 (도, 안전전문기관)		’23. 10월 (산재예방위원회)		’23. 11월 (도 → 기업)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체

∙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신청기간 : 2023. 7. 17.(월) ~ 8. 11.(금)

□ 접 수 처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총괄담당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팩스(055-211-2769), 전자우편(soaya@korea.kr),               등기우편 등

※ 우편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중대재해예방과

(우 51154)

제출서류         ※ 구비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은 [붙임1] 참조

□ 사업신청서[서식 1]

□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서식 2]

□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서식 3]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등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표 세부 내용 [붙임2]

□ (서류심사) 신청 기업의 1.5배수(8개) 선발

□ (현장평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 안전보건진단 전문업체 현장평가

□ (최종선정)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선정

※ 서류심사, 현장평가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5개 사 선정(단, 120점 이상)

※ 동점 발생 시 높은 가점을 받은 기업을 우선 선발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평가항목
서류심사 (100점)	접수기업의 1.5배수 (8개)	도	① 산업재해 발생(30) ② 안전보건관리(50) ③ 교육참여도(10) ④ 노동조건개선(10)
□
현장평가 (100점)	서류평가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전문업체	① 안전관리 계획 평가(20) ② 위험성 평가(20) ③ 소방안전시설 설치(20) ④ 안전보건표지ㆍ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20) ⑤ 휴게시설 비품 등(20) ※ 평가표에 따라 감점사항 적용 - 시설 노후화 등 4개 항목, 항목 당 최대 5점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진단 전문 업체를 통한 현장평가 실시
□
최종선정	현장평가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누적 결과 최종 심의·의결

최종선정 및 통보

□ 최종선정 : 2023. 10월 말(예정)

□ 업 체 수 : 총 5개사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결과 공고

기타사항

□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접수 미달 시, 재공고(2차 접수) 후 기존 접수(1차 접수) 업체와 합산하여 평가

□ 문의처 :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055-211-2764)

붙임 1. 제출서류 목록표 및 서식

2.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평가표

붙임1		제출서류 목록표 및 서식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 고
1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서(직접 작성)	1부	[서식 1]
2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직접 작성)	1부	[서식 2]
3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직접 작성)	1부	[서식 3]
4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1부
5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1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	1부
8	기타 증빙자료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및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인정서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증(3개년) ○ 안전관리 계획서(기업 내부 시행문서)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내역(기업 내부 시행문서) ○ 노동자 건강검진 확인서 ○ 현황 사진 자료 - 소방안전시설 설치유무(소화기, 소화전, 자탐설비 등) - 안전보건표지 설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직원 휴게시설 ○ 안전관리 가점 서류(클린사업장 인증서, 교육 이수증 등) ○ 산재 예방 모범 사례(선택, 자유 서식)	각 1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직인 및 서명은 모두 날인하여 제출 ‣ 제출 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는 모두 표시 (*** 처리 등 정보 숨김 지양)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서식

❍【서식1】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서식2】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

❍【서식3】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업 참여 확약서

【 서식 1 】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신청 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번호
	주업종		주생산품
	설립일자		기업유형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주소	(우편번호: )	소유형태	□ 자가, □ 임차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명/직책
	전화번호		E-mail
상시종업원수		총 명(남 : 명, 여 : 명/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산업 환경 개선 신청 내용	구분	□ 시설개선 □ 안전장비 □ 보건지원
	개요	① 대상(위치) : ② 내용 : ③ 예산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1부. 3.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서식 【제출방법】이메일 접수 - 이메일 : soaya@korea.kr / 메일제목 및 제출 서류명 : 2023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중

【 서식 2 】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

1. 사업장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주소			설립년도	년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명 * 제출서류 중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2. 산업재해 발생현황

귀 사업장에서는 2021년~2022년 2년 내에 무상해(시설물손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까?

① 발생함                ② 발생 안함 ⇒3번문항으로 이동

귀 사업장에서는 2020년~2021년 2년 내에 발생한 무상해(시설물손상)의 산업재해의 손실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입니까?

항 목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사고 손실 및 재발방지 비용(제품·재료 손실, 기계·시설·건축물 교체·수리비용 등의 손실비용 및 안전장치 추가,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실시 등에 따른 개선에 사용된 재발방지 비용)						원

귀 사업장에서는 2021년~2022년 2년 동안 산업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까?

① 발생함                ② 발생 안함 ⇒6번문항으로 이동

지난 2021년~2022년 2년 동안 귀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을 당한 산업자와 그로인해 사망한 산업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유형		사고자 수		질병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질병 사망자 수
	전체 발생자 수	명	명	명	명
	여성 산업자 수	명	명	명	명
	외국인 산업자 수	명	명	명	명
	고령 산업자(만 55세 이상) 수	명	명	명	명

귀 사업장에서 2021년~2022년 2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중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재해 구분	사고재해	질병이환
건수	건	건
평균 휴업기간	일	일

2.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

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번문항으로 이동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선임을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귀 사업장에서는 2023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번문항으로 이동

귀 사업장에서 2023년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귀 사업장에서는 2023년 동안 자체적 활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반복적으로 파악→평가→개선해 가는 노사협력적인 위험관리 활동 체계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귀 사업장에서는 직원 휴게시설이 설치ㆍ운영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내․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4번문항으로 이동

귀 사업장에서 2021년~2022년 2년 동안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느정도 실시하였습니까?

구분		2021년			2022년
		대상인원수	이수인원수	이수율	대상인원수	이수인원	이수율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귀 사업장에서 2023년 1년 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6번문항으로 이동

귀 사업장에서 2023년 1년 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출 또는 투자를 계획했던 안전보건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만원

귀 사업장의 2023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의 규모는 산재 예방 활동을 하는 데에 적정했       습니까?

① 과도했다              ② 적정했다             ③ 부족했다

귀 사업장의 2023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예산대비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① 90~100% 집행         ② 70~89% 집행         ③ 69%이하 집행

귀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귀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보험종류/보험사/월납입액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인)

【 서식 3 】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실무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 동의ㆍ확인ㆍ확약 사항에 대해서는 ‘■’ 또는 ‘□’ 처리 □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총괄책임자)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사업 신청자 선정 및 지원, 기업 및 개인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수집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매출, 위험성평가 정보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 및 사업진행을 위한 정보 제공, 일자리관련 사업·정책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업 참여의사 확인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선정 후 문제 발생 시 인증이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상기 기업 및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실무책임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중

붙임2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평가표

【 서류심사 평가표】

구분(배점)	평가항목 및 확인서류	평가지표
산업재해발생 (30)	무상해사고(시설물 손상 포함) 유무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생 미발생	0 20
	3일 이상 휴업 유무(부상/질병)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생 미발생	0 10
안전보건관리 (50)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10 0
	소방안전시설 설치 유무 (소화기, 소화전, 자탐설비 등) → 현장 확인	3개 항목 이상 설치 2개 항목 설치 1개 항목 설치 미설치	10 8 5 0
	위험성평가 실시 유무 → 위험성 평가 시행문서 및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10 0
	안전보건표지 설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현장 확인	모두 설치ㆍ비치 1개항목 설치ㆍ비치 미설치ㆍ미비치	10 5 0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유무 → 건강검진 확인서	실시 미실시	10 0
교육참여도 (10)	법정필수교육 이수(3개년) → 교육 이수증	이수율 100% 이수율 80%~99% 이수율 50%~79% 이수율 50% 미만	10 8 5 0
노동조건개선 (10)	휴게시설 설치 유무 → 현장 확인	설치 미설치	10 0
가점 (20)	정부 인증 사업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인증 등) → 안전보건공단 클린 사업장 인증서 등		10
	필수교육 외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육 이수(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 교육 이수증		10

【 현장심사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평가점수
정성평가 (40)	안전관리 계획 수립 (20)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검진 계획) ④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등	매우 우수 (20)	우수 (15)		미흡 (10)
	위험성 평가 (20)	①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매우 우수 (20)	우수 (15)		미흡 (10)
정량평가 (60)	소방안전시설 설치 (20)	① 소화기 ② 소화전 ③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3개 항목 이상 (20)	2개 항목 (15)		1개 항목 (10)
	안전보건표지 설치ㆍ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20)	① 안전보건표지 설치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2개 항목 (20)	1개 항목 (10)		없음 (0)
	휴게시설 비품 (20)	①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설치 ② 환기시설 또는 환기를 위한 창문설치 ③ 온습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④ 생활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중 1종) 설치 ⑤ 정수기 또는 식수 제공 여부	5개 항목 이상 (20)	3개 항목 (15)		2개 이하 (10)
감점사항 (-20)	휴게시설 1인당 권장 면적(1.5㎡) 확보	확보/미확보 여부	미확보 (-5)		확보 (0)
	휴게시설 설치 위치	지상/지하 설치 여부	지하설치 (-5)		지상설치(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ㆍ물질안전보건자료 적정 정도	① 안전보건표지 설치 위치 적정 여부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치 적정 여부	2개 항목 부적정 (-5)		1개 항목 부적정 (-3)	적정 (0)
	소방안전시설 노후화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 정도 등	매우미흡 (-5)		미흡 (-3)	정상 (0)
※ 항목당 감점은 5점까지이며, 최대 20점까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