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1-92호

2021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5.

경상남도지사

□ 자금규모

(단위 : 억원)

자금종류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4,800	2,800	2,000
시설설비자금	3,000	1,800	1,200
특별자금	1,200	1,200(연간운영)

※ 자금별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자금총액(9,000억원) 범위 내 자금별 자금규모 탄력적 조정·운용 가능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다음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당해연도 지원 승인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 업체(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당해연도에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경영, 시설)의 자금을 지원 심사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붙임 14 참조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 및 특별자금 신청업체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 적용 제외)

▸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년 이내 업체 적용 제외)

나. 지원내용(은행 협조대출, 道 이차보전)

□ 접수기간 : 2021. 1. 25.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상담·신청		승인 신청		지원 승인		대출심사		대출실행		이차보전
기업 ↔ 금융기관, 보증기관		금융기관, 보증기관 → 경남신보		경남신보 → 금융기관, 보증기관		금융기관 (담보 등 요구)		금융기관 → 기업		도 → 금융기관

□ 접 수 처 : 15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보증기관 각 지역별 지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보증 지원 협약(보증료율 0.2%p 감면 및 보증비율 90% 적용)에 따라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서 발급 기업은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 방문 신청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기관에서 결정

□ 이차보전 : 0.75 ~ 2.0%     ※ 자금별 차등 적용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 가능(대출 금융기관과 협의)

□ 대출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

※ 1회에 한하여 대출 취급기한 경과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건 인정

다. 기타 유의사항

□ 휴업·폐업 기간, 타 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는 이차보전 지원 중단·환수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자금 승인 후 금융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금융기관 선정 시 유의

□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자금 승인 후 대출 실행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금융기관 변경 가능

□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

▪ 변경신고 : 업체명, 공장소재지,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 :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대출 취급기한 연장, 지원시설 변경, 금융기관 변경(시설설비자금에 한함)

□ 대출 취급 10일 이내에 대출취급 통보서(붙임 9) 제출

□ 대출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전·후 사진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한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붙임 8) 제출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대출한도 내(기 자금 지원 대출잔액 포함) 횟수제한 없이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의「용도 외 사용」금지

▪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 임대(유·무상 여부와 무관), 지원용도 무단변경

▪ 중단 : 지원시설의 공실(100%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상세내용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붙임 11) 참조

라. 신청서류(원본 제출)

① 자금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기업에 한함)

④ 사업 관련 신고·허가서(해당기업에 한함)

⑤ 공장등록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 공장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창업 및 신설 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⑥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⑦ 인증 관련 서류 1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경우)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10)

⑨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외감기업의 확정된 감사보고서 중 택 1) 1부

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⑪ 자금 지원 승인서, 기존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1부(추가 지원 신청업체의 경우)

⑫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붙임 11)

⑬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⑭ 사용용도별 증빙서류

▶ 건축비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사본 1부,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임차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 매입비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보증금 영수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제조업혁신자금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

▶ 강소연구개발특구자금 : 강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등록증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 신성장(지역)산업육성자금 : 주생산품 및 대표KSIC코드(5자리까지) 확인 가능 서류

▶ 고용유지지원자금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택1,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매출 2부(2019년, 2020년), 고용 2부(2019년 12월, 자금신청기준 최근 1년)

마.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5144)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gyeongnam.go.kr)의「고시공고」,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or.kr)의「업무안내-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자금지원공고」에 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 게시 예정

2. 자금별 지원 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상반기 2,800억원(연간 4,800억원)

* 특별한도 배정(연간) : 1,000억원(조선협력업체 300억원, 창업기업 200억원, 긴급자금 500억원)

조선협력업체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 조선사 및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실적 보유 기업

창업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3년 이내 기업

□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 :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 포함) / 총매출액

▪ 공장등록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붙임 12 참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 면허된 여객자동차운송업 중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 업체(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 녹색사업․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업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 : 법인번호 기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원 이하 지원 신청 시 매출액 미적용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2억원 한도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연, 우대기업 2.0%/연

※ 우대기업(붙임 13 참조) :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업체,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기업

□ 상환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중 선택

□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대환용도 사용 금지

-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나. 시설설비자금 : 상반기 1,800억원(연간 3,000억원)

* 공장매입비 지원 : 연간 800억원(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4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중소기업이 자금의 사용처가 도내에 있을 경우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 :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 포함) / 총매출액

▪ 공장등록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설립 승인업체로,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붙임 12 참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도외 소재 기업이 도내에 공장을 건축·매입·임차할 경우 지원 가능

□ 대출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 : 법인번호 기준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1.5%/연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0.95%/연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0.75%/연	1.0%/연

* 우대기업(붙임 13 참조) :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업체,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 공장 신·증축 업체, 장애인 고용, 외국인 투자, 도내 이전

도내 이전 : 신청일 현재 타 시도에서 도내로 본사 이전 3년 이내 기업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중 선택

□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시설설비자금 지원범위에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 공장, 시험·연구시설 건축비

필요한 인·허가 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 공장 매입비

- 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연구시설, 제품 전시·판매장 임차비

- 기계·설비 구입비

다. 특별자금 : 1,200억원(연간)

① 공통사항

□ 자금종류․지원대상․대출한도․상환기간․이차보전

자금종류	지원대상	대출한도	상환기간	이차보전
제조업 혁신자금	스마트공장 구축 자금	경영 10억원, 시설 30억원	경영·시설 : 5년(2년 거치)	2%/연
강소연구 개발특구 자금	특구 내 입주기업 중 강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경영 : 2년(2년 거치) 3년(2년 거치)	2%/연
			시설 : 5년(2년 거치)	2%/연
			8년(3년 거치)	1.25%/연
			10년(4년 거치)	1.0%/연
신성장 (지역)산업 육성자금	항공우주산업	경영 15억원, 시설 30억원	경영 : 2년(2년 거치) 3년(2년 거치)	2%/연
	지능형기계산업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로봇산업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시설 : 5년(2년 거치)	2%/연
	나노융합부품산업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8년(3년 거치)	1.25%/연
	항노화바이오산업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10년(4년 거치)	1.0%/연
상생형 지역일자리 자금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기업(밀양형일자리기업)	시설 40억원	시설 : 5년(2년 거치)	2%/연
			8년(3년 거치)	1.25%/연
			10년(4년 거치)	1.0%/연
고용유지 지원자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액 15% 이상 감소에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경영 : 2년(2년 거치) 3년(2년 거치)	2%/연
			시설 : 5년(2년 거치)	2%/연
			8년(3년 거치)	1.25%/연
			10년(4년 거치)	1.0%/연

※ 단, 경영안정자금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대출(2억원 이하 지원 신청 시 매출액 미적용)가능하며, 부채비율 150% 미만 업체도 지원

□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구 분	내 용
경 영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환용도 사용 금지
시 설	▸공장, 시험·연구시설 건축비 ▸공장 매입비 ▸기계·설비 구입비 ▸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연구시설, 제품 전시·판매장 임차비

※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승인기관(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의 확인 후 결정

② 제조업혁신자금 : 200억원(연간)

□ 지원대상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시스템 공급기업)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취급 금융기관	지원내용	비고
경남은행, 농협	▸ 이차보전 최대 연 3%(道 2%, 금융기관 1%) 지원 ▸ 보증료율 0.6%p 지원 ▸ 보증율 상향(85%→90~100%)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
경남은행, 농협 외	▸ 이차보전 연 2% 지원(道)

□ 상환기간(경영·시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 경남테크노파크 발급 확인서 상 기재된 금액 이내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및 관련 FA(Factory Automation)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구입 자금

※ 경남테크노파크 발급 확인서가 대출 승인 확정은 아니며, 금융기관 대출심사 후 변경 가능

□ 지원절차

												↗ 신용 담보	심사·대출 · 이차보전 최대 연 3% 지원
		중소 기업			→ 신청	경남TP	→ 확인서 제출	금융기관
						참여확인서 발급		대출 신청
												↘ 저신용무담보	신보·기보	→ 보증서 제출	심사·대출 · 이차보전 최대 연 3% 지원
													보증서 발급 · 보증료율 0.6%p 지원 · 보증율 상향 (85%→90~100%)
			경남은행, 농협 외 금융기관 이용 시 (이차보전 연 2%만 지원)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③ 강소연구개발특구자금 : 100억원(연간)

□ 지원대상 : 강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④ 신성장(지역)산업육성자금 : 500억원(연간)

□ 지원대상 :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 로봇산업을 영위하고〔붙임 1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이내

※ 단, 항공우주산업은 경영안정자금 15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⑤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 120억원(연간)

□ 지원대상 :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기업

※ 관련 고시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

□ 대출한도 : 업체당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⑥ 고용유지지원자금 : 280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하였으나 2019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시점 기준 최근 1년 고용인원과 동일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택 1.

상시고용인원수(고용보험가입자 중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제외)의 감소 없이 고용을 유지한 경우(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2019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월 평균매출액으로 비교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붙임 1]

【기업체용】

경상남도	□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우대 중소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업체유형		제조업, 조선협력, 여객운송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우수신제품인증, 특허, 녹색전문, 두뇌역량우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우대기업유형			우대 인증일		우대인증 유효기간
업 태				종목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자가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	임차기간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신청금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남자 : 명, 여자 : 명 (일용제외)
자금용도		노임지불, 원부자재 구입, 기계보수, 기타( )		상 환 기 간	2년, 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업관련 신고·허가서(해당되는 경우) 2.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을 경우 아래 서류 첨부 - 건축물대장 1부(500㎡미만 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 공문 사본 1부(창업 및 신설 중소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3.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4. 인증관련 서류 1부(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자금지원승인서 1부(추가 신청업체의 경우) 9. 환수동의서 1부 10. 주주명부 1부(법인기업의 경우) 11. 특별자금의 경우 공고문 공통사항의 신청서류 참조

[붙임 2]

【은행용】

경상남도	□ 일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승인신청서
	□ 우대 중소기업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업체유형	제조업, 조선협력, 여객운송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우수신제품인증, 특허, 녹색전문, 두뇌역량우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우대기업유형		우대 인증일		우대인증 유효기간
업 종			주 생 산 품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자가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	임차기간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신청금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일용제외)
담보종류
자금용도	노임지불, 원부자재 구입, 기계보수, 기타( )		상 환 기 간	2년, 3년
은행 사전점검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시 실효조항 설명함						지점장 (인)
	당해연도 중앙부처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로부터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경영안정자금 지원 승인서-------------------------

발급번호 : - 위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승인여부 : 승인( 백만원), 불가(불가사유)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 은행 귀하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경남신용보증재단 T.055-715-5144 F.055-717-0083

[붙임 3]

【기업체용】

경상남도	□ 일반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서
	□ 우대 중소기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업체유형		공장등록업체, 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조선협력, 산업단지입주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두뇌역량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우대기업유형			우대 인증일			우대인증 유효기간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소기업)	자가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		임차기간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창업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일				승인기관
업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신청금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남자 : 명, 여자 : 명 (일용제외)
자금용도					상 환 기 간	5년, 8년, 1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업관련 신고·허가서(해당되는 경우) 2. 공장등록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을 경우 아래 서류 첨부 - 건축물대장 1부(500㎡미만 미등록 공장의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승인 공문 사본 1부(창업 및 신설 중소기업에 한함) - 입주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 등 입주업체에 한함) 3.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4. 인증 관련 서류 1부(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1부(추가 신청업체의 경우) 9.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10. 사용용도별 증빙자료 11. 환수동의서 1부 12. 주주명부 1부(법인기업의 경우) 13. 특별자금의 경우 공고문 공통사항의 신청서류 참조

[붙임 4]

【은행용】

경상남도	□ 일반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지원 승인신청서
	□ 우대 중소기업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공장소재지
업체유형	공장등록업체, 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조선협력, 산업단지입주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두뇌역량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업 종			주 생 산 품
공장등록여부	등록업체	등록일		등록기관
	미등록업체 (소기업)	자가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	임차기간
			사업장 면적	㎡
			건물용도
			임차건물 공장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창업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일			승인기관
우대기업유형		우대 인증일		우대인증 유효기간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원		제조업 전업률	%
신청금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보종류
자금의 용도
은행 사전점검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시 실효조항 설명함					지점장 (인)
	당해연도 중앙부처 시설설비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로부터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시설설비자금 지원 승인서 -----------------------

발급번호 : - 위 업체에 대한 시설설비자금 지원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승인여부 : 승인( 백만원), 불가(불가사유)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 은행 귀하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경남신용보증재단 T.055-715-5144 F.055-717-0083

시설설비자금 투자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자금	신청자금	기타자금(자부담 등)
계
건축비	공장, 시험·연구시설
임차비	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매입비	공장(부지)
시설설비구입비

2. 시설 종류별 사업계획

□ 건    축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		계약일
소요자금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포함) 1부

□ 사업장임차보증금

소 재 지		면 적	㎡
임대인		임대인 연락처
토지용도 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 공 업 지 역 □ 상 업 지 역 □ 주 거 지 역 □ 기 타		공지시가	원/㎡
임차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1부

□ 공장매입(경매·공매)

소 재 지			매매 계약일자
매도자			매도자 연락처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
매매(낙찰) 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낙찰서류 1부)

2. 건축물대장 1부

□ 기계설비                                                       (단위 : 백만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붙임 5]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고서(승인신청서)

□ 지원자금명 :
업 체 명					대 표 자(남, 여)
주 소
지원결정 금 액	시설자금		백만원		지 원 결정일
	운전자금		백만원
대출기한				취급은행
신 고 사 항				승 인 사 항
□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폐업				□ 대출취급기한 연장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별지 제7호 서식과 함께 제출) □ 지원시설 변경 □ 대출취급은행 변경(시설자금에 한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변경 증빙서류				<첨부서류> ∙변경계획서(지원시설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변경 증빙서류 ·대출취급은행 변경 신고서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6]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은행 변경신고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금  종  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    출    일 :

- 대  출  금  액 :          백만원

○ 대출취급은행 변경 사항

은행 변경사항		변경 대출일	변경사유
변경 전(지점)	변경 후(지점)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변경 전)        은행      (직인)      변경 후)       은행      (직인)

담당자 : 전화                         담당자 : 전화

FAX                                  FAX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승인신청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지원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지원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구 분	당초 승인업체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재표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8]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비 고

2. 승인사항 : 승인번호     -    호(     .    .   ),         백만원

3. 시설설비 현황

가. 건    축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일
시공업체		건축기간
소요자금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나. 사업장임차보증금

소 재 지		면 적			㎡
임대인		임대인 연락처
토지용도 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 공 업 지 역 □ 상 업 지 역 □ 주 거 지 역 □ 기 타		공지시가	원/㎡
임차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다. 공장매입

소 재 지			매매 계약일자
매도자			매도자 연락처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
매매(낙찰) 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라. 기계설비

연번	품 명	규격(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4.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은행	대출금액
은행 지점	계	건축자금	기계설비자금	비 고

5.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1. 사업추진사진(사업전후 각 1부)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은행                  지점장 (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9]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 통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일반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우대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일반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우대 중소기업)
자금지원승인일			발급(승인)번호
대 출 금	약정액	대 출 액 (※분할기표 차수마다 제출)
		계			1차( . )	2차( . )			3차( .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 출 금 리	계			도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담보종류	부동산, 기계․설비	신용보증서	기업 신용	비 고
	□	□	□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생산품
자금의 종류
대출금액	금 백만원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 창업혁신과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선택	-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업체명 :                       (☎ :                     )

□ 대표자 :                서명(날인)

□ 확인자 :          □ 소속 :        □ 직급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사후관리 개요

〇 실시시기 : 반기별 1회(연2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전년도 융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대상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대출 은행을 통해

이차보전금 중단 또는 환수조치하며 향후 3년간 도자금 사용 제한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자금 사용 제한 : 임대(유·무상 여부와 무관), 지원용도 무단변경

〇 중단 및 환수 : 휴폐업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

〇 중단 : 지원시설의 공실(100%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기준

〇 지원된「건축물 임대비율」이「기업자부담비율*」이내의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중단 등 조치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도자금 차지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 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자금 대출 잔액(임대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원인 공장 매입(총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자금 대출잔액 8억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자금 대출잔액 8억원 ÷ 시설가액 10억원)] × 100

▶ 건축물 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 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이차보전 중단 및 지원된 이자 환수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중단 또는 지원된 이자가 환수될 것이며, 향후 3년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분 류 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처리업
493	도로화물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취급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2	산업설비 및 운송장비 청소업

[붙임 13]

우대기업 인정요건

구 분		인정요건(근거)
공통	녹색인증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조선협력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으로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또는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거래내역 입증서류 제출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으로 도에서 발급하는 금융우대추천서를 제출한 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도에서 매년 선정하는 경남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그 증서를 제출한 기업(인증서 수여일로부터 3년 이내)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업체	경남도에서 선정하는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
	스타기업	경상남도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발급하는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경영안정자금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창업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3년 이내인 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도전!K-스타트업 왕중왕전 및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상)으로 각 분야별 상장 사본을 제출한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한 가족친화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수출기업	2019. 1. 1. 이후 직접수출실적(전체 매출액의 10% 이상) 보유기업으로 수출실적 증명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를 제출한 기업 ※ 전년 동월 대비 또는 전년 동분기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신청일 기준 직전 월·분기 자료에 한함)한 기업에 한함.
시설설비 자 금	이노비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이노비즈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벤 처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경영혁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경영혁신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공장 신·증축 업체	공장 신·증축으로 자금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기업
	장애인 고용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입증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3개월간 급여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업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도내 이전	타 시도에서 경상남도로 주된 사무소(본점)를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한 기업 ※ 자금 신청 접수일 기준 이전일이 3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붙임 14]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분류기준)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금융지원	스포츠산업일반융자
	관광사업융자지원	관광산업융자지원
		관광사업체운영지원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콘텐츠기업투융자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제조시설자금
		사료원료구매자금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생산지원
	신설농산물수출업체지원	신설농산물수출업체지원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에너지신산업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ESCO투자사업
		목표관리투자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투자사업
	가스안전자금관리융자	가스 유통구조 개선, LPG 공급방식 개선, 도시가스시설 개선, 검사기관시설 개선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시설대체자금융자	시설대체자금융자
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
	환경개선자금융자	환경개선자금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융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산재예방시설융자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금융위원회	온렌딩대출	온렌딩대출
해양수산부	가공시설및운영자금	가공시설및운영자금
	수산물수매지원	원료수매
		가공수매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이차보전	국방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방위산업육성자금지원
		원자재비축자금
		방산수출자금
		부품국산화자금
		방산시설자금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자금
	신성장기반지원	혁신성장유망, 제조현장스마트화
	창업기업지원(융자)	혁신창업기업,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스케일업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상기 현황은 예시이며,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그 외 중앙부처 정책자금과의 중복지원 해당 여부 조회 후 지원

[붙임 15]

신성장(지역)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산업분야

확인사항

항공우주산업

산업정의

친환경 스마트화 등 항공기 플랫폼 혁신에 따라 핵심요소인 ❶엔진, ❷항전, ❸신소재, ❹완제기 제작 및 MRO분야 등의 최신기술이 결집되는 최첨단 종합산업

특화방향

① (엔진) 고효율, 하이브리드형, 전기추진방식형 엔진 개발

② (항전) 센서, 무선통신, 네트워크 등 Connectivity 확산, 비행제어 및 항법고도화 개발

③ (신소재) 탄소복합재, 타이타늄 등 경량 신소재 연구 개발 및 적용

핵심품목

① 고정‧회전익 항공기(무인항공기 및 드론 포함)

② 경량항공기 및 전기비행기

③ 항공기용 기체 및 부품, 엔진, 항공전자 장비(S/W 포함)

④ 항공기 경량 신소재 부품

⑤ 항공기 스마트 생산공정시스템

대표KSIC코드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지능형

기계산업

산업정의

공작기계, 산업기계, 로봇시스템, 특수목적기계 등에 지능화, ICT와 융·복합화를 통한 고성능, 고효율 기계, 장비 및 부품기술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생산하는 산업

특화방향

고성능, 고효율 기계, 장비 및 부품기술(공작기계, 산업용로봇, 공장자동화, 풍력부품 등)과 ICT 융·복합화로 설계기술, 지식기술 확보, 기능·운전·안전, 시험평가, 창업보육,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 육성

핵심품목

① 다기능성 지능형 융복합가공기

② 지능형 3D 쾌속조형기

③ 스마트 컨트롤러

④ 고성능 스마트액추에이터

⑤ IT를 접목한 지능형기계 및 그 부품

대표KSIC코드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로봇산업

산업정의

지능형로봇의 완성품 및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판매, 서비스산업을 통칭하며 ❶제조용 로봇, ❷전문서비스 로봇, ❸개인서비스 로봇, ❹로봇 부품, ❺로봇 소프트웨어 및 지능,

❻표준화로 분류

특화방향

① 제조로봇 핵심부품 기술 개발(초고속·고정밀·고출력의

감속기/서보모터/액추에이터 등)

② 협동로봇 기반 센서 통합모듈, 제어기 개발

③ 전문서비스 로봇용 경량화, 고강성 부품 개발(근력증강, 이동형 헬스케어, 국방 등)

핵심품목

① 산업용 제조로봇(다관절로봇, 협동로봇, 병렬로봇, 겐트리로봇 등)

② 전문서비스용 로봇(물류, 웨어러블, 국방, 헬스케어 등)

③ 로봇 핵심부품(로봇용 감속기, 서보모터, 액추에이터 등)

④ 통합제어시스템(PC 기반 제어기 등)

⑤ 스마트 그리퍼 툴, 센싱 어플리케이션

대표KSIC코드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나노융합

부품산업

산업정의

나노기술이 디스플레이·반도체, 에너지·환경 나노소자 및 경량고강도 부품 등에 핵심적으로 접목(융합)되어 기존제품을 개선 또는 혁신하는 신제조산업

특화방향

① 나노복합소재 기반의 나노기술을 접목하여 디스플레이·반도체, 에너지·환경 나노소자 및 경량고강도 부품 등 응용분야 개발

② 차세대 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나노전자기술이 접목된 소자·부품 개발 투자 강화

핵심품목

① 기능성 필름, 유연 전극, 터치패널

② 차세대 반도체

③ 차세대 전지(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④ 센서용 소자·부품(온도 센서, 세라믹 압력센서)

⑤ 경량고강도 부품

대표KSIC코드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항노화

바이오

산업

산업정의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나 노화 관련 질병을 조기에 탐지·예방하며, 관리·치료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특화방향

인체의 노화 예방 및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노화 의료기기, 항노화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의 천연물 소재 개발

핵심품목

① 항노화 가공식품

② 항노화 기능성 식품

③ 정형외과용 기기

④ 치과용 기기

⑤ 천연물 소재

대표KSIC코드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